탄핵이 헌정중단이라는 국힘 시도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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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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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 중 한 명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죠. 헌법에 따라 정부가 유지되는데 무슨 헌정중단입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게 헌정중단입니다.
따라서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헌정중단이라는 소리 좀 그만 입에 올렸으면 좋겠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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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ia님의 댓글
헌법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눈치 없이 날뛰는거죠.
내란에 동조한 것들이라 저것들도 추후 처리해야합니다.
내란에 동조한 것들이라 저것들도 추후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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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니스트님의 댓글
내란을 해왔고 국민을 힘들게 해왔던 당은 이제 좀 알아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피가끓는다님의 댓글
계엄이 헌정 중단인데....
씨부리면 다 말인줄 아나 입벌구둘..
씨부리면 다 말인줄 아나 입벌구둘..
9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
개솔이죠.
탄핵이후 다 대비가 되어 있다는걸 박근혜 탄핵으로 증명되었는데, 아메바 같은 뇌인가보네요.
탄핵이후 다 대비가 되어 있다는걸 박근혜 탄핵으로 증명되었는데, 아메바 같은 뇌인가보네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놈을 대통령으로 놔두는 것이 헌정 수호인가 묻고 싶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지금 이미 헌법 과 법률에 의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졌죠. 그걸 탄핵을 해서 다시 일종의 fix and rebooting 으로 들어가고자 하는거죠.
모스투아님의 댓글
거 지금 쟤네들이 아직도 꿈속을 해매고 있는게요,
법적으로 보면요, 지금 당장 시민들이 쟤들 때려죽어도, 우습지만 살인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굥은 내란죄의 수괴이고, 쟤들을 그 수괴를 지키고 옹호하려고 부역해서 정치,행정 절차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쟤들을 처단하는건 헌법질서를 정상화 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역죄의 동조자를 처단한걸 뭔 수로 법으로 벌할겁니다. 모순이지.
반란군 사살했다고 처벌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포상하겠죠? 극단적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단 소리에요.
쟤들 상황파악이 너무 나이브한데, 아마도 줄줄이 감빵 들어가서 콩밥이 눈앞에 놓여져야
그때서야 쬐끔이라도 정신차릴것 같네요.
법적으로 보면요, 지금 당장 시민들이 쟤들 때려죽어도, 우습지만 살인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굥은 내란죄의 수괴이고, 쟤들을 그 수괴를 지키고 옹호하려고 부역해서 정치,행정 절차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쟤들을 처단하는건 헌법질서를 정상화 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역죄의 동조자를 처단한걸 뭔 수로 법으로 벌할겁니다. 모순이지.
반란군 사살했다고 처벌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포상하겠죠? 극단적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단 소리에요.
쟤들 상황파악이 너무 나이브한데, 아마도 줄줄이 감빵 들어가서 콩밥이 눈앞에 놓여져야
그때서야 쬐끔이라도 정신차릴것 같네요.
euphony님의 댓글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 다 날리면 보훈부 깅정애가 권한대행 되겠던데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