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터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했던 계엄법

Lv.1 안녕스누피 (112.♡.18.232)

2024년 12월 6일 PM 11:06 · 수정됨(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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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하며

지난 9월 부터 개정을 추진하던 계엄법의 개정(안) 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개정안을 추진하지 못한 채로 이번 쿠데타를 맞았습니다

 


당시 이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댓글 (4)

  • 고미 Lv.1

    24.12.06 · 39.♡.18.32

    제가 요구했는 것과 동일하네요
  • aconite

    aconite Lv.1

    24.12.06 · 128.♡.6.102

    감사합니다. (_ _)
  • fixerw

    fixerw Lv.1

    24.12.06 · 222.♡.28.233

    추진한 의원들을 보니 국정원, 법무부, 군대 등 행정부에서 과거에 활약했던 분들이 있었군요.
  • fadspoigpodafdoif

    fadspoigpodafdoif Lv.1

    24.12.06 · 1.♡.35.169

    현행범이 독소조항인데 개정움직임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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