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터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했던 계엄법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6 23:06
본문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하며
지난 9월 부터 개정을 추진하던 계엄법의 개정(안) 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개정안을 추진하지 못한 채로 이번 쿠데타를 맞았습니다
당시 이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댓글 4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추진한 의원들을 보니 국정원, 법무부, 군대 등 행정부에서 과거에 활약했던 분들이 있었군요.
고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