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내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게 맞나요??
무텐

Lv.1 무텐 (211.♡.202.193)

2024년 12월 6일 PM 11:33 · 수정됨(23:58)

조회 2,175 공감 0

민주적으로 선출 되지않은

대통령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기도 한데. 대통령의 잘잘못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선출 되는 헌재가 결정하는 게 맞나요??


적어도 내란은 국민이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총살 or 무기징역 중에 고르시요. 이렇게요. 


전 1번이요. 

댓글 (16)

  • 골든멍멍

    골든멍멍 Lv.1

    24.12.06 · 58.♡.179.211

    법조인들이 모든걸 결정하는 사회구조가 대단히 잘못된거 같아요.
  • Chemchem93

    Chemchem93 Lv.1

    24.12.06 · 223.♡.28.212

    그래서 법관도 선거로 선출하자는 얘기 많이 하죠..
  • 무텐

    무텐 Lv.1 → Chemchem93 작성자

    24.12.06 · 211.♡.202.193

    작아도 대법관은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판사도 국회의원 처럼 뽑았으면 좋겠어요.
  • 칼쓰뎅

    칼쓰뎅 Lv.1 → 무텐

    24.12.06 · 119.♡.210.192

    그럼 좋을꺼 같긴한데.. 또 판사들 평소에는 하지도않는 선거 운동도 해야되고 해서;;;
    그렇게하는것도 쉬운건 아닐꺼 같긴해요.


    하긴 뭐. 그동안 해온 판결문 링크만 걸어주고 선거해도 되긴하겠습니다만.
  • 모

    모스투아 Lv.1 → 칼쓰뎅

    24.12.06 · 211.♡.175.185

    선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 임명권자(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거거든요.

    모든 법관을 선거로 뽑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부에서 대통령만 선거하는 것처럼, 최고 대법관만 선거해도 되요.
    다른나라에서 이미 법관을 투표로 뽑는 사례도 많습니다.
  • gar201

    gar201 Lv.1

    24.12.06 · 222.♡.92.129

    그래서 성향에 따라 여당 야당 각각 추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버린다는 초유의 사태가 나와서
    뭔가 고치긴해야할 거 같습니다;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4.12.06 · 218.♡.203.28

    헌재는 탄핵 여부만을 가립니다. 실제 범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이후 법원에서 따로 합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인 죄의 경우이고, 내란죄의 경우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 뚱굴넓적

    뚱굴넓적 Lv.1

    24.12.06 · 49.♡.212.131

    내란죄 수사는 경찰 국수본에서 하게됩니다. 국수본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겠죠. 이후 법원의 판단이 있는거죠.
  • 3com

    3com Lv.1

    24.12.06 · 182.♡.133.149

    국민투표로 1표만 더 가져가면 대통령이 되는데 반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탄핵은 국민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2/3가 동의하고 헌재판관의 6인이상도 일치하는게 맞는지?
  • 무텐

    무텐 Lv.1 작성자

    24.12.06 · 211.♡.203.125

    내란을 탄핵으로 바꾸겠습니다.
    여튼 말의 골자는 대통령에 관한 일에 대한 여부를 대통령이 선출한 대법관이 하는 게 맞냐는 말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