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표결의 재석 기준 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rhealove

Lv.1 rhealove (1.♡.172.250)

2024년 12월 7일 AM 12:12 · 수정됨(00:27)

조회 1,355 공감 0

국회에 들어와서 중간에 빠져 나가면 재석 기준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본회의 시작하는걸 재석 기준으로 삼는건가요?


즉, 김건희 표결만 하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상정으로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여쭙니다.

댓글 (7)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07 · 221.♡.34.113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만 하고 빠져 나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텔리앙

    텔리앙 Lv.1

    24.12.07 · 211.♡.100.104

    탄핵 표결은 재석이 아닌 재적 기준일겁니다.
    300명 기준이라 2/3인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하죠.
  • rhealove

    rhealove Lv.1 → 텔리앙 작성자

    24.12.07 · 1.♡.172.250

    아아 이해했습니다
  • fixerw

    fixerw Lv.1

    24.12.07 · 222.♡.28.233

    평소의 법률통과시 재석기준은 각 표결건마다 있는 인원 기준으로 따지고,
    보통의 경우 각 법률 통과시 과반이상의 의원 출석에 현장에서 투표한 의원의 1/2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부(대통령)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동일한 법률의 재의를 위해서는 현재 재적의원의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2/3이상이 필요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분 대로 탄핵과 헌법개정등 국민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국회의원의 정족수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의원이 300인이기 때문에 2/3이상인 20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24.12.07 · 221.♡.79.43

    김건희 특검법 : 회의시 자리에 앉은 의원 수의 과반
    탄핵소추안 : 출석 상관없이 국회의원 전체의 2/3 (200석)
  • eject

    eject Lv.1

    24.12.07 · 61.♡.239.125

    참고로 김건희 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죠. 180명 참석해서 120명만 찬성해도 가결됩니다.
  • H

    hch3n Lv.1

    24.12.07 · 58.♡.14.249

    하는짓보면 이쯤 되면 김건희고 나발이고 버리고 나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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