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 최종심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이런 분이군요.
주색말고잡기

Lv.1 주색말고잡기 (14.♡.74.148)

2024년 4월 13일 AM 10:33 · 수정됨(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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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대한 정보는 많이 공개가 되어있네요.

 

https://namu.wiki/w/%EC%97%84%EC%83%81%ED%95%84

 

2005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에서 김기춘과 윤전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엄 부장판사가 배석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국 사태/재판에서 유재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 (18)

  • 팡파파팡 Lv.1

    24.04.13 · 211.♡.235.47

    성범죄에선 피의자한테 관대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독립성 따윈 개나 준 쓰레기죠
  • 새노

    새노 Lv.1

    24.04.13 · 221.♡.187.103

    올바른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뒤지기 시르면…
  • 아침소리 Lv.1

    24.04.13 · 247.♡.34.221

    이 쓰레기 임명때도 이미 난리였죠.
    그 이력 다시 나올겁니다
    부끄러운줄 모르는 자들..
  • GreenDay

    GreenDay Lv.1

    24.04.13 · 220.♡.34.119

    시민들도 3부에 국가를 맡기지 말고 이제 직접 나설때가 된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통상적으로 시민혁명은 합법적인 국민 주권 행사로 봅니다.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24.04.13 · 175.♡.69.67

    검찰과 마찬가지로 판사 태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고구조를 가졌으니 오늘날 사법부의 위신이 이 모양이 됐죠.

    엄상필 저 물건도 일조한 셈이죠.

    프로필 찾아보니 68년생이라고 하네요. 58년생인 줄 알았습니다...
  • 푸른미르 Lv.1

    24.04.13 · 121.♡.229.250

    대법관 탄핵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대법관도 잘못된 짓을 했으면 탄핵 해야죠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4.04.13 · 242.♡.14.176

    법과 양심을 저버리는
    지 꼴리는대로 판결
    사법부 개판사들 척결대상입니다
    을사오적이
    당시 전현직 판사 출신이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24.04.13 · 175.♡.223.118

    천벌받겠네요
  • 바다가고싶다 Lv.1

    24.04.13 · 255.♡.106.32

    탄핵갑시다 저것들 아무말이나 해도 자리 보전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거겠죠
    몇명 날리면 움츠러 들겁니다 -_-++
  • 다이나마이트 Lv.1

    24.04.13 · 121.♡.12.51

    추잡하고 사락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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