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정당해산 불가능한가요???
개
개같은냥이 (222.♡.64.78)
2024년 12월 7일 AM 08:24 · 수정됨(08:34)
조회 934 공감 0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쉽진 않겠지만
정당해산 시켜서
의석수 줄이고
야당만으로 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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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4.12.07 · 223.♡.56.220
그게 청구권자가 행정부 뿐이라서요... -
풍풍사재하
24.12.07 · 112.♡.93.67
현재로서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 제명 시도는 가능합니다
과거 김영삼 신민당 총재 불합리한 의원 제명건으로
이후 국회 의원 제명이 안좋은 것으로 통용되어
당 차원에서 의원 제명(고작 탈당)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바뀌어야겠지요
나라 전복에 동조하는 의원직 제명은
명분이 충분합니다
물론
탄핵 의결과 같이 재적 3분의 2이상이지만
내란 동조 낙인찍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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