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정당해산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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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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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쉽진 않겠지만
정당해산 시켜서
의석수 줄이고
야당만으로 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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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현재로서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 제명 시도는 가능합니다
과거 김영삼 신민당 총재 불합리한 의원 제명건으로
이후 국회 의원 제명이 안좋은 것으로 통용되어
당 차원에서 의원 제명(고작 탈당)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바뀌어야겠지요
나라 전복에 동조하는 의원직 제명은
명분이 충분합니다
물론
탄핵 의결과 같이 재적 3분의 2이상이지만
내란 동조 낙인찍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의원 제명 시도는 가능합니다
과거 김영삼 신민당 총재 불합리한 의원 제명건으로
이후 국회 의원 제명이 안좋은 것으로 통용되어
당 차원에서 의원 제명(고작 탈당)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바뀌어야겠지요
나라 전복에 동조하는 의원직 제명은
명분이 충분합니다
물론
탄핵 의결과 같이 재적 3분의 2이상이지만
내란 동조 낙인찍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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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