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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아닙니다.
푸르른날엔

Lv.1 푸르른날엔 (211.♡.94.217)

2024년 12월 7일 AM 09:34 · 수정됨(09:42)

조회 711 공감 0

반란수괴입니다. 


내란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반란 수괴 : 사형


​군형법제5조(반란)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首魁):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댓글 (7)

  • U

    Unity Lv.1

    24.12.07 · 175.♡.64.149

    이건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 아닌가요? 석열이는 내란일건데용, 뭐 물론 총살당하면 더 좋긴하지만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Unity 작성자

    24.12.07 · 211.♡.94.217

    군인이 아니지만 통수권자이므로 반란이 맞을것 같습니다.
  • U

    Unity Lv.1 → 푸르른날엔

    24.12.07 · 175.♡.64.149

    아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 Unity

    24.12.07 · 211.♡.44.117

    석열이는 국군통수권자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U

    Unity Lv.1 → whocares

    24.12.07 · 175.♡.64.14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설중매

    설중매 Lv.1 → Unity

    24.12.07 · 211.♡.2.23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554280174_etRqzHMQ_57dc5545f8235db55ff0c8c2a5e477128d5d495c.webp]
    박은정 의원실 자료입니다.
  • U

    Unity Lv.1 → 설중매

    24.12.07 · 175.♡.64.149

    오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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