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예우-하야/단축개헌(O) - 탄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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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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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우에 있어서 하야/단축개헌과 탄핵은 질적으로 다르죠 ㅎㅎㅎ
이부분도 노린 거 같아요.
근데 하야/임기단축 해도, 내란죄 유죄 나오면 예우 박탈이겠죠?
ㅎㅎㅎㅎ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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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니아빠님의 댓글
내란죄 유죄 나와도 예우는 해주죠.
평생 감옥에서 밥주고 경비도 해준답니다
평생 감옥에서 밥주고 경비도 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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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ch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니아빠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예우 박탈이네요. (경호만 제공)
아리니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Hunch님에게 답글
아 예우 박탈인건 맞아요.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는 것을 좀 돌려 말한거예요 ㅎㅎ
그럴수있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