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시키면 "내란의 힘"은 다음 정권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7 10:24
본문
용산 돼지가 사과도 안하고 2분 쇼하고 들어갔네요.
이걸 받고 오늘 탄핵 타결을 부결시키면, 표결에 참석했던 참석하지 않았든 내란 방조죄 확정입니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요건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민주 정권이 정권 되찾아오면 대통령 명령이든 시행령이든 1호로 내란의 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해야만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황금배지 지키기에 급급한 놈들과 그 당은 축출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정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댓글 4
/ 1 페이지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엉클머리님에게 답글
탄핵에 동의하면 당은 살 겁니다. TK 지역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또 표를 줄테니까요. 하지만 탄핵 반대하면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정당이 없어지만 정당재산은 국고 회수죠.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줄이 끊깁니다.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그럴수있어님에게 답글
진정성 없는 사과는 장난입니다. 아직도 국민을 업신여기고 사기치려고만 하는 놈입니다. 하야는 말도 안되고, 탄핵도 필요하지만, "내란죄" 수괴로 즉시 체포 구금해야 합니다. "법치"가 무엇인지 본보기로 보여야 합니다.
엉클머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