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아직도 체포안하니... 이게 나라 맞나요
F
frostmoor (112.♡.78.150)
2024년 12월 7일 AM 10:32
조회 662 공감 0
가장 큰 범죄를 진 당사자들이
아직도 체포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받지않고
이런 나라였다니 미치고 환장합니다...
와 이정도 나라였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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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24.12.07 · 59.♡.239.132
군사 반란 수괴는 총살밖에 없다고 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4.12.07 · 121.♡.122.153
5시까지 지켜보다가 체포할지 말지 각재보겠다 하는 이 미친 국가기관들한테 분노하기에도 지칩니다 진짜 -
박박스엔
24.12.07 · 180.♡.121.8
좀 전에 교수님 설명하시는거 들어보니까..
현직인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법이 없고 그럴 경우 오히려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학자들은 우리 헌법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한다 합니다.
개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책을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 F
frostmoor
→ 박스엔 작성자 24.12.07 · 112.♡.78.150
체포 기한이 있는데, 경찰이 안움직여서 그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ㅠ -
Aaeronova
24.12.07 · 164.♡.222.58
대통령이면 내란죄를 저질러도 긴급체포가 되지 않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 솜
솜솜솜
24.12.07 · 14.♡.101.49
최소 김용현 여인형은 체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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