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어떻게 될까요?(질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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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sky (223.♡.203.81)
2024년 12월 7일 AM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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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perplexity.ai/search/jeongdangi-haesandoemyeon-soso-ZU0KX7SPQgW0YrZ4B3ragQ#0
국회의원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내란동조는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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