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금 해야할 것중 또다른 하나는
구
구운계란 (58.♡.166.195)
2024년 12월 7일 PM 12:04 · 수정됨(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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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의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무효를 어떻게 법적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하느냐입니다.
만약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 잡것들은 그걸 트집삼아서 내란죄 자체를 무효로 넣을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절차적 하자 없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없어도 윤석열을 바로 구치소로 쳐 넣을수 있도록 얼른 방법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례 자체가 많지 않기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니..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브레인들은 어렵지만 꼭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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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탐정코란
24.12.07 · 118.♡.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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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와티시드
24.12.07 · 118.♡.7.62
아까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특별검사 임명하는 방안 얘기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쿠데타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