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금 해야할 것중 또다른 하나는
구운계란

Lv.1 구운계란 (58.♡.166.195)

2024년 12월 7일 PM 12:04 · 수정됨(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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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의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무효를 어떻게 법적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하느냐입니다.


만약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 잡것들은 그걸 트집삼아서 내란죄 자체를 무효로 넣을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절차적 하자 없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없어도 윤석열을 바로 구치소로 쳐 넣을수 있도록 얼른 방법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례 자체가 많지 않기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니..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브레인들은 어렵지만 꼭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 명탐정코란

    명탐정코란 Lv.1

    24.12.07 · 118.♡.252.53

    솔까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방법은 공군이나 해군 법무에서 내란 수괴 판견을 내리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쿠데타죠... -_-;;
  • 와티시드

    와티시드 Lv.1

    24.12.07 · 118.♡.7.62

    아까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법으로 명시적으로 특별검사 임명하는 방안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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