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과 내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사형이나 반란, 쿠데타 등의 용어에 거리감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주변에 나이든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악수다', '한 번 쯤 해 볼 수 있는 정치적 결단', '제대로 준비해서 신속하게 끝냈어야 하는 계엄'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해 공분하고 시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 행위'라고 눈살찌푸리는 것 봅니다.

내란죄

-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 중요 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군사반란죄

- 수괴 : 사형

-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단순 가담자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법으로 정해진 처벌 조항만 보더라도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채 뒤흔든 극악 범죄를 저지른 일임을 알 수 있는 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