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사태 특별 성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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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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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사태 특별 성명
윤석열,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즉각 퇴진하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

우매하고 광기 어린 윤석열이 그나마 한 가닥 지니고 있던 지도자 비슷한 모습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12월3일 저녁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그가 얼마나 상황 인식이 무딘지,그가 얼마나 감정 조절을 못 하고 충동적인지,또 그가 얼마나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는 지도자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정체성을 스스로 폭로한 블랙코미디 같은 사건이었다.그동안 자기와 그 아내의 생존과 이익만을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 이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는 물론 경제와 외교,국방 등 모든 분야를 한순간에 망가뜨렸다.작은 동네의 우두머리 감도 안 되는 사람이 일국의 수장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는지 그는 처절하게 보여 주었다.

일찍이 조선시대 사상가 허균은 백성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위정자가 잘못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현실에 순응하는 백성을 항민,원망만 하는 백성을 원민,들고일어나는 백성을 호민이라 하였다.윤석열은 이 사태로 항민과 원민이 호민을 따라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이미 한 번 겪었던 촛불시위와 탄핵으로 피로감에 젖어 가급적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항민과 원민에게 다시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으나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는 위정자 때문에 항민과 원민이 생업을 젖혀 두고 호민을 따라 거리에 나가게 만들었다.이 또한 국민을 단합하게 한 것이라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이 때문에 낭비되는 크나큰 사회적 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윤석열이 그동안 한 짓은 충분히 내란이라 이를 만하다.노골적인 친일 행위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대 행위,과학 및 교육 예산의 무자비한 삭감,검찰 독재의 현실화,막무가내식 의과대학 정책,파렴치한 언론 장악 시도,김건희에 대한 도 넘은 사랑 때문에 빚어진 사법 시스템 마비 등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는 셀 수도 없다.그동안 자행한 행위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숨 쉴 틈도 없이 혼란을 유발한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직접‘내란’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비상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하고,특전사 최정예 부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도록 했다.국회의원은 국회를 막은 경찰 때문에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다.이 모든 상황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모두 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상실한 것이다.온 국민은 밤잠을 설쳐 가며 이러한 내란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전 세계에 이러한 상황이 고스란히 타전되어 제대로 나라 망신을 당했다.

윤석열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자신과 아내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그간 탐욕은 부릴 만큼 부렸다.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이만 족하다.자신의 우매함과 광기를 또다시 국민에게 드러내지 말기를 바란다.국민이 더 이상 차디찬 겨울 거리에 나가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부끄러운 지도자 때문에 국민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5천 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와5천만 겨레가 온전히 유지되도록,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당신이 장애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그리고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계엄사령관 박안수와 함께 내란3적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란다.윤석열,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2024년12월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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