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충암파’ 내란죄, ‘전두환 하나회’ 대법 판결에 나와

[한겨레] ‘윤석열 충암파’ 내란죄, ‘전두환 하나회’ 대법 판결에 나와

- 2024.12.7

국민의힘은 ‘야당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복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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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군부 계엄군에 의한 국회 봉쇄에 대해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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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김당 너희는 공범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가결 눌러요.

p.s

대체 어느 나라에서 경고용으로 경찰과 군인을 움직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