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의도로 꼭 많이 모여야합니다. (이유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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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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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느라 반말체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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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 단축 2가지 방법
1. 탄핵
장점 : 제일 깔끔. 빠르면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에 결판 남
그 기간동안 대통령직무정지로 나라가 안전
현상황과 단점 : 국힘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
운 좋게 헌재에 가도 6인 체제에 한덕수의 법관 추가지명 절차 등이 있어, 박근혜 때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 높음.
현재 꼴통 판사 둘이 있어 6인 체제일 경우 탄핵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2. 임기단축개헌
장점 : 이 기회에 묵은 과제(대통령 중임 등등) 해결할 수 있음.
단점 : 지저분하게 진행되고 실패할 확률높음.
결정적으로 현재 국민투표법이 없는 상태. 투표인명단에서 재외국민 때문에 헌재가 예전에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는데, 국회가 그걸 손질을 안해놔서 법이 없는 상태. 따라서 국민투표 현재 불가, 민주당은 빨리 국민투표법 개정발의해야함.
아무리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려고 해도 절차가 시작되면 정치세력의 욕망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에 아사리판 될 확률 높음. 그래서 절차적 기간 6개월에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음.
윤석열 그 동안 계속 대통령짓을 할 것임
결론 : 그나마 오늘 탄핵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국힘을 압박하는 게 최상의 결과임.
댓글 3
/ 1 페이지
비온후의하늘님의 댓글
일단 내란죄 체포 후 구속이 가장 좋긴한데.. 오늘 제발 탄핵 기도합니다.
8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열린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