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 시키면 바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신청을 해야 합니다.
P
PCBR (76.♡.19.12)
2024년 12월 7일 PM 01:28 · 수정됨(13:43)
조회 1,425 공감 0
내란 수괴에게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활약한 정당은 위헌 정당입니다.
야당은 투표전에 정당해산삼판청구를 하겠다고 공언해야 합니다.
댓글 (9)
-
산산이
24.12.07 · 211.♡.180.230
탄핵 부결되면 사법부가 윤석열 손애 있어서 그런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
Rrapanui
→ 산이 24.12.07 · 106.♡.129.82
임명은 쉽지만 해임은 쉽지 않게 되어 있어 (현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
데드덕 상황인 현 시점에선 상관 없지 않을까요? -
와와티시드
24.12.07 · 211.♡.124.179
그리고 정부가 발의하는거라 국회에서 할수가 없고 윤이 할리도 없죠. -
Wwhodadak
24.12.07 · 106.♡.68.48
정당해산 심판은 행정부가 걸어야 해요... - P
PCBR
작성자 24.12.07 · 76.♡.19.12
헌재가 판단 하겠죠. 내란을 부정할 순 없을테니까 -
MMDBK
24.12.07 · 172.♡.94.44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요청은 정부에서 해야되서… 방법이 현실적으로 잼통 만드는거 빼곤 없습니다 -
타타잔나무
24.12.07 · 222.♡.228.100
정당해산 신청이 국무회의에서 정하는거라서요. - D
damodamo
24.12.07 · 116.♡.166.180
법무부 소관입니다.. - P
PCBR
작성자 24.12.07 · 76.♡.19.12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럼 정권 가져 오면 바로 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