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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 시키면 바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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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CBR 76.♡.19.12
작성일 2024.12.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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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에게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활약한 정당은 위헌 정당입니다.


야당은 투표전에 정당해산삼판청구를 하겠다고 공언해야 합니다.

댓글 9 / 1 페이지

산이님의 댓글

작성자 산이 (211.♡.180.230)
작성일 12.07 13:29
탄핵 부결되면 사법부가 윤석열 손애 있어서 그런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panui (106.♡.129.82)
작성일 12.07 13:43
@산이님에게 답글 임명은 쉽지만 해임은 쉽지 않게 되어 있어 (현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
데드덕 상황인 현 시점에선 상관 없지 않을까요?

와티시드님의 댓글

작성자 와티시드 (211.♡.124.179)
작성일 12.07 13:29
그리고 정부가 발의하는거라 국회에서 할수가 없고 윤이 할리도 없죠.

whodadak님의 댓글

작성자 whodadak (106.♡.68.48)
작성일 12.07 13:29
정당해산 심판은 행정부가 걸어야 해요...

PCBR님의 댓글

작성자 PCBR (76.♡.19.12)
작성일 12.07 13:29
헌재가 판단 하겠죠. 내란을 부정할 순 없을테니까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94.44)
작성일 12.07 13:30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요청은 정부에서 해야되서… 방법이 현실적으로 잼통 만드는거 빼곤 없습니다
7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12.07 13:30
정당해산 신청이 국무회의에서 정하는거라서요.

damodamo님의 댓글

작성자 damodamo (116.♡.166.180)
작성일 12.07 13:30
법무부 소관입니다..

PCBR님의 댓글

작성자 PCBR (76.♡.19.12)
작성일 12.07 13:31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럼 정권 가져 오면 바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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