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힘이 이번에 탄핵안 부결시킨다면 통진당처럼 정당해산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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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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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봅니다.
탄핵소추안 다시 상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란의 힘도 내란동조죄로 헌재에 정당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동조하는 세력도 똑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힘을 내란동조죄로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절차를 청구하십시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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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Lee님의 댓글
퓨리오사7님의 댓글의 댓글
그런데 개혁신당 이준석은 내란의 힘이 탄핵안 부결시키면 위헌정당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도 법을 잘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나와함께님의 댓글
퓨리오사7님의 댓글의 댓글
그런데 개혁신당 이준석은 내란의 힘이 탄핵안 부결시키면 위헌정당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도 법을 잘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모스투아님의 댓글
정당 해산은 정부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그냥 준석이한테 낚이신거니 잊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