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최고 권력을 일개 당에 일임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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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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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 선언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여당이니 심정적으로 가까운 거야 이해한대도, 권한 이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판단을 국회에 맡기던가 사법부에 맡기던가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어디 멋대로 일개 당에 행정부 최고권력의 거취를 일임하죠? 그것도 뻔히 자기편한테?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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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자무파마님의 댓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가 뭔지 기억안나나봐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기관에 행정권한을 준다는건 무슨 생각일까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기관에 행정권한을 준다는건 무슨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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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상남자무파마님에게 답글
심지어 헌법기관도 아닌 일개 당이에요. 민간인.
한동훈은 자기가 비선실세 하겠다는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거.
한동훈은 자기가 비선실세 하겠다는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거.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
노통은 우리당 좀 잘 봐달라 한 마디 했다가 탄핵당했어요.
미친 X끼들인가 진짜.
미친 X끼들인가 진짜.
webzero님의 댓글
오히려 그게 헌법 위반 사항일수 있죠.
국회의원은 입법부 국회 라는 삼권분립 중 하나로 선출된것이고
대통령은 행정부 라는 삼권분립 중 하나로 선출 된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