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추가네요.. (MBC)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7 16:38
본문
비상계엄 1주일 전에,
오물풍선 출발지점을 원점 타격하라고
국방장관이 지시했었는데
합참의장이 반대했었다고...
댓글 14
/ 1 페이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무슨 이런...
어처구니가 없군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5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에게 답글
엠사에서 지금 속보로 이야기 하고 있네요.
fixerw님의 댓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몇년 몇년 뭐 이런거도 없습니다. 외환의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끝입니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몇년 몇년 뭐 이런거도 없습니다. 외환의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끝입니다.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와 하나도 힘든걸 두개나!!
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기소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