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계엄 11월부터 준비 정황… 北 오물 풍선 원점타격해 국지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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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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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첩사 계엄 준비 자료 입수
"방첩사 압수수색 실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말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 내부 자료가 등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 권한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 임명이 가능한지도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계엄 최소 1주일 전에 자료가 작성됐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여 전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나도 텔레비전을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 수행 제한시 대책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총장을 이례적으로 임명했던 만큼, 계엄 작전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근거 자료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지전 유도로 의심되는 정황도 제기됐다. 해당 자료에는 '통합방위사태'를 계엄과 함께 선포할 수 있는지 검토됐는데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즉, 계엄 선포와 함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첩사령부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