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탄핵안 두개 동시 표결 안되나요
한
한돌 (122.♡.173.53)
2024년 12월 7일 PM 04:59
조회 965 공감 0
특검법과 탄핵안 두 개를 동시에 표결하게 하고 투표용지 두 장을 같이 나눠주면, 국힘에서 기표소에 들어가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둘 다 무기명투표이고,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의 3분의 2, 탄핵안은 200석이 필요해서 국힘이 특검법은 참석했다가(기권 시도 예상), 탄핵안 표결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능하다면 두 개 모두 표결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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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isopen
24.12.07 · 211.♡.135.74
국회법상 불가해요 -
한한돌
→ jinisopen 작성자
24.12.07 · 122.♡.173.53
감사원장 탄핵, 검사 3명 탄핵안은 4개 법안 모두를 (무기명) 한꺼번에 표결했는데 (투표지 4장), 이건 안되는 가 하는 겁니다. 국회법 뒤져보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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