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결하게되면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가 없는 위헌 정당이 된걸로 보이는데
M
Mediapunta (118.♡.25.226)
2024년 12월 7일 PM 05:29
조회 911 공감 0
지금 아직 임기가 2년 남았다고들 생각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지금 시간문제지 정권 바뀌는건 자명해보이고
위헌정당 해산되면 임기 못마치고 바로 의원직 상실 아닌가요?
지금 자꾸 위헌정당의 명분을 쌓게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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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자매파파
24.12.07 · 125.♡.33.168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합니다. - M
Mediapunta
→ 은자매파파 작성자 24.12.07 · 118.♡.25.226
정권바뀌는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저렇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걸 기본전제로 하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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