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번 부결된다고 내란죄 없어지나요?
I
ICNsoju (172.♡.94.46)
2024년 12월 7일 PM 06:31 · 수정됨(18:38)
조회 1,575 공감 0
여전히 내란수괴이고
플러스 내란의당인건 변함없습니다.
탄핵소추 까짓꺼 또 하면 되고
내란수괴는 오늘 오전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 지겠다고 했으니 꼭 지키길
한입으로 두말하지마라. 넌 사형 또는 무기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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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꾼주재은숨
24.12.07 · 211.♡.105.31
11일경 다음 임시회기에 또 소추할 꺼구요. 동시에 내란죄 조사하구요. 다방위 압박해야죠. 다만 이차계엄이 걱정될 뿐입니다. - 두
두진애비
24.12.07 · 110.♡.187.136
정치적 책임은 국짐이 하라는대로 한다는거고,
법적 책임은 어차피 막힐겁니다. (그 채상병 사건 조차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벌 었으니, 다시 계엄 계획을 세우고 시도할 거 같아요.. - S
solvalou
24.12.07 · 115.♡.27.98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 받게 될 겁니다! -
감감각제로
→ solvalou 24.12.07 · 108.♡.139.177
공소시효가 없으니 그 놈에게는 계엄이나 전쟁밖엔 없는거죠. -
PPearlCadillac
24.12.07 · 211.♡.96.209
시간벌어서 또 다른 구멍찾겠죠. 책임질 놈 같으면 이렇게 까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문통때 검찰 개혁한다고 하고 뒷통수 날린거 보세요
야비한 인간입니다. 꼭 최후는 광화문에 두년놈 효수되길 기원합니다. -
모모빌맨
24.12.07 · 218.♡.81.133
내란죄 수사는 탄핵과 별개입니다.
게다가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되어 있어서…
탄핵여부와 상관없는데요.
탄핵소추는 가결즉시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빠르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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