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탄핵은 국회의원들 손에 맡길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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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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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절차를 마련해야할거 같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로 해결가능한 사태가 아닌듯 싶고
현실적으로 한정당이 2/3이상 의석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현 선거 제도 아래서
앞으로도 이런 폭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과반이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물어서 헌재 건너뛰고 바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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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님의 댓글
헌법 규정이라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참 어려울거 같습니다 ㅜㅜ 저도 별로 명석하지도 않고 겁쟁이 헌재 노인들이 탄핵심판을 맡는다는게 과연 맞는가 의문입니다. 국민이 선출했으니 탄핵도 국민이 직접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finalsky님의 댓글
국민투표는 방해받지 않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요?
그렇게 바꾸자면 국민전자투표 제도를 만들어야 할텐데.... 쉽지 않을 작업이 되겠죠.
그때까지 제일 필요한건 국회의원을 잘 뽑는 거죠. ㅜㅜ
그렇게 바꾸자면 국민전자투표 제도를 만들어야 할텐데.... 쉽지 않을 작업이 되겠죠.
그때까지 제일 필요한건 국회의원을 잘 뽑는 거죠. ㅜㅜ
Noaec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하루만에 151조가 날아갔는데요. 국민투표가 훨씬 쌀겁니다.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Noaec님에게 답글
국민투표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날아갑니다. 국정혼란으로 볼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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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비용효용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도 무력하다는 결론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무슨짓이든 꺼리낌 없이 할겁니다. 그렇기에 더 권력을 놓지 못하겠죠. 그럼 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할테고. 아 그래도 괜찮군? 하고 이제 이 나라는 거덜나는겁니다.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코쿠님에게 답글
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대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 못하게 하는 대의원 제도를 만들거나, 아예 직접 민주주의가 되도록 해야죠.
Noaec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국민의 여론 무시 못하게 하는 대의원..그게 현 국회의원 투표죠. 그래서 저짝이 맨날 철만되면 엎드리고 조아리고 하는거구요. 직접 민주주의 그게 국민 투표이죠
폴셔님의 댓글
동감합니다
현실적으로 구현하기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회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현하기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회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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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질러님의 댓글
필요하면 힘들지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수립되면 괜찮을거 같네요. 국민 투표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도 국민 여론의 향방에 신경을 안쓸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데굴대굴님의 댓글
국회의원 업무 강제 법률.
투표하러 5분전 착석.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 모두 본인 싸인 필요.
매 분기마다 평가.
평가방법)
투표수와 본인 싸인의 수량이 안맞는 경우가 1/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다음 분기에 최저임금의 1.5배만 지급.
예외)
예외로 출장 등으로 부재는 사전 신고 필요.
이런거 만들면 안되요?
투표하러 5분전 착석.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 모두 본인 싸인 필요.
매 분기마다 평가.
평가방법)
투표수와 본인 싸인의 수량이 안맞는 경우가 1/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다음 분기에 최저임금의 1.5배만 지급.
예외)
예외로 출장 등으로 부재는 사전 신고 필요.
이런거 만들면 안되요?
mystictales님의 댓글
그래야 거부권에 무게감도 생길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