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탄핵은 국회의원들 손에 맡길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정하는
코
코쿠 (218.♡.149.9)
2024년 12월 7일 PM 08:28 · 수정됨(22:05)
조회 1,772 공감 0
법률적 절차를 마련해야할거 같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로 해결가능한 사태가 아닌듯 싶고
현실적으로 한정당이 2/3이상 의석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현 선거 제도 아래서
앞으로도 이런 폭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과반이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물어서 헌재 건너뛰고 바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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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stictales
24.12.07 · 218.♡.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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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tainer
24.12.07 · 27.♡.30.53
헌법 규정이라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참 어려울거 같습니다 ㅜㅜ 저도 별로 명석하지도 않고 겁쟁이 헌재 노인들이 탄핵심판을 맡는다는게 과연 맞는가 의문입니다. 국민이 선출했으니 탄핵도 국민이 직접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묵묵직한익절
24.12.07 · 125.♡.155.58
국민투표 많이 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야 더 국민을 무서워하죠 - 야
야옹토끼멍뭉
24.12.07 · 121.♡.208.147
저런걸 하고싶어도 하려면 결국 개헌아닌가요? -
Ffinalsky
24.12.07 · 211.♡.19.212
국민투표는 방해받지 않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요?
그렇게 바꾸자면 국민전자투표 제도를 만들어야 할텐데.... 쉽지 않을 작업이 되겠죠.
그때까지 제일 필요한건 국회의원을 잘 뽑는 거죠. ㅜㅜ -
NNoaec
→ finalsky 24.12.07 · 220.♡.173.117
하루만에 151조가 날아갔는데요. 국민투표가 훨씬 쌀겁니다. - F
finalsky
→ Noaec 24.12.07 · 211.♡.19.212
국민투표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날아갑니다. 국정혼란으로 볼거니까요. - 코
코쿠
→ finalsky 작성자 24.12.07 · 218.♡.149.9
비용효용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도 무력하다는 결론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무슨짓이든 꺼리낌 없이 할겁니다. 그렇기에 더 권력을 놓지 못하겠죠. 그럼 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할테고. 아 그래도 괜찮군? 하고 이제 이 나라는 거덜나는겁니다. - F
finalsky
→ 코쿠 24.12.07 · 211.♡.19.212
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대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 못하게 하는 대의원 제도를 만들거나, 아예 직접 민주주의가 되도록 해야죠. - N
Noaec
→ finalsky 24.12.07 · 220.♡.173.117
국민의 여론 무시 못하게 하는 대의원..그게 현 국회의원 투표죠. 그래서 저짝이 맨날 철만되면 엎드리고 조아리고 하는거구요. 직접 민주주의 그게 국민 투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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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거부권에 무게감도 생길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