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 기원합니다.
A

Lv.1 Aircooled (112.♡.53.126)

2024년 12월 7일 PM 09:31

조회 733 공감 0

결국 이렇게 역적무리임을, 내란동조자들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수정) 너무 화가 나서 정부에게만 청구 권한이 있다는걸 순간 망각했네요... 반드시 심판 받기를 바랍니다

댓글 (6)

  • Nunki

    Nunki Lv.1

    24.12.07 · 39.♡.67.164

    문제는 그 청구권이 '대한민국 정부' 한테만 있습니다. ㅠㅠ
  • luq.

    luq. Lv.1

    24.12.07 · 118.♡.5.111

    그건 정부 권한입니다. 정권 가져오기전엔 못합니다
  • U

    Unity Lv.1

    24.12.07 · 175.♡.64.149

    이건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 gaiago

    gaiago Lv.1

    24.12.07 · 119.♡.172.23

    정부해서 하는거라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 와티시드

    와티시드 Lv.1

    24.12.07 · 211.♡.124.179

    그런제 제소는 다른 정당이 할수있는게 아니고 정부 제소라서 윤 정부가 할리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 fixerw

    fixerw Lv.1

    24.12.07 · 222.♡.28.233

    제소가 힘들다면 국제적으로는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도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보내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정권도 실제로 미얀마 민주정부가 모은 증거를 ICC에 제출했고
    이 결과 최근에 다른 일이지만 자국민 학살혐의로 ICC에서 영장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신청은 야당이든 어느 누구든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기도 좋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