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 기원합니다.
A
Aircooled (112.♡.53.126)
2024년 12월 7일 PM 09:31
조회 733 공감 0
결국 이렇게 역적무리임을, 내란동조자들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수정) 너무 화가 나서 정부에게만 청구 권한이 있다는걸 순간 망각했네요... 반드시 심판 받기를 바랍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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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4.12.07 · 39.♡.67.164
문제는 그 청구권이 '대한민국 정부' 한테만 있습니다. ㅠㅠ -
Lluq.
24.12.07 · 118.♡.5.111
그건 정부 권한입니다. 정권 가져오기전엔 못합니다 - U
Unity
24.12.07 · 175.♡.64.149
이건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
Ggaiago
24.12.07 · 119.♡.172.23
정부해서 하는거라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
와와티시드
24.12.07 · 211.♡.124.179
그런제 제소는 다른 정당이 할수있는게 아니고 정부 제소라서 윤 정부가 할리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
Ffixerw
24.12.07 · 222.♡.28.233
제소가 힘들다면 국제적으로는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도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보내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정권도 실제로 미얀마 민주정부가 모은 증거를 ICC에 제출했고
이 결과 최근에 다른 일이지만 자국민 학살혐의로 ICC에서 영장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신청은 야당이든 어느 누구든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기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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