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한가요?
살
살려주세요 (122.♡.54.73)
2024년 12월 7일 PM 09:38
조회 830 공감 0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수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상설특검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 꼴을 보는 날이 하루 하루 늘어갈수록 홧병이 도져서 못 살겠네요.
댓글 (5)
-
HHJ아는목수
24.12.07 · 182.♡.242.217
기간이 문제가 아닐까요.. -
NNunki
24.12.07 · 39.♡.67.164
살라미 전술로 하면 될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하나하나 잘라서요. -
Wwebzero
24.12.07 · 39.♡.186.212
가능하죠. - 그
그대로멈춰라
24.12.07 · 14.♡.37.253
가능한데 규모가 적고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별건수사하듯 하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
가가사라
24.12.07 · 112.♡.211.243
대통령이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 의미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