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과 계엄 전을 비교해보자면,

윤석열 쪽에서 볼 때는, 계엄선포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한동훈에게 넘긴 책임총리제를 통하여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없는 내란죄로 체포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사과정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리딩 케이스인 전두환내란수괴사건의 판결문을 보시면 무혐의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보자면 내란수괴로 불리는 부처의 예산을 정밀타격하여 삭감하여도 정치적인 역효과를 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하는데 부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내란동의과정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대상인 점을 들어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지금 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마음은 한가득이나, 계엄이 성공하였을때는 물론이고 계엄이 실행되기 전보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경제는 지금의 불안정 과정에서 나락을 처박을 것이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분들의 고통을 힘들게 할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87년 유월항쟁때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싸움이었던 점을 보면 지금의 압도적 거대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대로 무언가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정성은 기득권자들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잃을 돈보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잃습니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