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힘 의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
S
SHKIM (58.♡.137.115)
2024년 12월 7일 PM 10:01 · 수정됨(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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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들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란죄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형법전 중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가 이미 인정된 상황에서, 왜 저렇게 정치적 계산만 반복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은 내란죄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번도 내란, 학살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살자 이승만, 전두환은 지금도 찬양받습니다. 박정희는 거대 동상까지 섰습니다. 그들에 대한 형서처벌은커녕 헌법적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국민의 힘입니다. 그동안 모든 학살, 모든 내란을 벌였던 자들이 지금도 여당이고, 강력한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내란, 아니 하다못해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라도 제대로 단죄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국정농단 같이 했던 주범들 거의 모두가 풀려났고, 심지어 다시 고위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소나기만 피하면 범죄에 대한 책임은 흐지부지될 거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지금 법원이 국회선진화법 재판을 제대로만 했어도 지금 저당 정치인들 상당수는 국회 구경도 못했을 거지만, 법원이 자기 편이니 지금도 유명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등은 열심히 지원사격해 줄 거고, 여론은 사그러질 거고, 수사는 내란에 동조한 경찰과 검찰들이 할 거고..진짜 지금 소나기만 피하면 저들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그 “역풍” 걱정했던 민주당 정치인들, 전두환이 헌법과 법률 비웃으면서 죽을때까지 호의호식하고 큰소리 떵떵거리며 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박근혜가 아프다니까 옥중에서 박근혜에게 뭔 일 생기면 경력에 상처 남을까봐 벌벌 떨면서 사면한 지난 정권 탓이 큽니다. 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역사의 청산과 “재조산하”를 우습게 봤던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내란 사건이야말로 그 후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들은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이해애야 저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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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김필성 변호사의 글입니다. 멀리 보고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중요한 글 같아 퍼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정확히는) 적들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적들이 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데 민주주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타협이나 용서가 없는 역사 청산과 재조산하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댓글 (14)
- 호
호키포키
24.12.07 · 221.♡.228.29
-
사사자바람연꽃
→ 호키포키 24.12.07 · 221.♡.34.113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워딩도 선명히구요.
민주당 화이팅
주국당 화이팅
탄핵에 참여하는 야당 화이팅. - 호
호키포키
→ 사자바람연꽃 24.12.07 · 221.♡.228.29
국회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가진 권한을 최대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란 수괴가 행정부 수반으로 있는 이상 예산 처리를 못하겠다는 식으로요.
물론 다른 회원님의 말씀대로 욕을 민주당이 먹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게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전 분야에 동참을 호소하고요.
이런 저런 거 다 고려하면 결국 착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딱 사생결단입니다.
쿠데타를 성공했으면 정말 아찔하네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군인들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겠죠.
뉴스공장은 채널이 삭제됐을 수도 있겠네요. - 사
사자바람연꽃
→ 호키포키 24.12.07 · 221.♡.34.113
네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풍 계산하며 최대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당장 월요일 경제지포 출렁 거리면 내란당 장난 아닐겁니다.
굳이 그 속에 민주당이 역풍 맞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호
호키포키
→ 사자바람연꽃 24.12.07 · 221.♡.228.29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 S
SHKIM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4.12.07 · 58.♡.137.115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벌써 중립을 주장하는 분이 벌써 등장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981240179_ATi5LF2I_44d7a9da1b45d0bf22b713d34f240748e6722d17.webp] - 호
호키포키
→ SHKIM 24.12.07 · 221.♡.228.29
김경수가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군요. 우원식 만난다더만 무슨 소릴 들었던 걸까요? 그러다 김경수 날아갈 것 같네요. 얄짤 없습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12.07 · 61.♡.173.13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적민주주의의 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쿠데타 세력의 피를 먹여야 합니다. - 클
클량난민
24.12.07 · 220.♡.150.66
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대통령에 제일 불만인 부분입니다. 이건 김대중전대통령이 잘못된 유산을 물려준 게 크다고 봐요. 전두환에게 학살 당한 고인들의 유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주제넘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모르지요. 정말 답답한 밤입니다. -
번번쩍번쩍아콘
→ 클량난민 24.12.07 · 27.♡.180.164
김대중 대통령은 죽음까지 생각할만큼의 고초를 받았지만 용서했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힘들었지만 용서했죠.
저는 2년 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와도 용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이후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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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보통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