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경찰이 아닌 검찰을 찾아간 이유를 알았네요
H
HTTR (58.♡.34.50)
2024년 12월 8일 AM 03:54 · 수정됨(05:22)
조회 3,631 공감 0
아래 다른 분들하고 댓글 주고받다 깨달은건데,
경찰 내지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만 있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김용현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양형이 없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권남용을 적용받으려고 자기 발로 검찰을 찾아간 거군요.
검찰에게는 자기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해달라고 굽신굽신하면서
내란수괴의 계엄 행적을 술술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건이를 건진 검찰은 경찰이 이첩을 요구해도 안 내줄려고 할 거 같고요.
역시 똑똑한 놈이네요.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나.
댓글 (10)
- 밥
밥좀
24.12.08 · 61.♡.161.204
경찰 국수본이 의지가 있다면, 혹은 수사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면 별도로 수사가 가능하겠죠. - H
HTTR
→ 밥좀 작성자 24.12.08 · 58.♡.34.50
신병 이첩받으려면 공문 보내야 할텐데 검찰은 조사가 안 끝났다고 안 내주고 버틸겁니다.
그게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진술을 빼먹으려고 들 거예요. -
리리버풀짱
24.12.08 · 131.♡.186.10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특별법 만들면 작살 낼 수 있습니다 -
Cchyulining
24.12.08 · 122.♡.141.85
확실한건 나름의 꼼수라 생각하여 검찰로 간거겠죠 ㅎ -
타타잔나무
24.12.08 · 222.♡.228.100
제 발로 찾아간건 구속수사를 말아달라는 뜻도 있는데,
경찰이 정말로 수사의지가 있다면 검찰조사 마치고 나오는 놈을 데리고 가서 수사할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실현이 될까요. - H
HTTR
→ 타잔나무 작성자 24.12.08 · 58.♡.34.50
검찰은 경찰에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안 치고 계속 조사실에서 숙식시킬 거 같습니다.
구속해서 구치소에 보내버리면 경찰이 데리고 갈 수 있으니.
검찰을 찾아가야 당장의 구속도 피하는 절묘한 수였던 거군요.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용하기 위해 내란죄 기소를 피해 집권남용으로 기소해달라고 애걸복걸 하겠죠.
그러면 한 5년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거 같으니.. -
한한운
24.12.08 · 218.♡.21.104
전 수사 권한 없는 곳에 가서 수사 받아서 아예 수사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는 건 줄 알았어요. - H
HTTR
→ 한운 작성자 24.12.08 · 58.♡.34.50
국헌을 짓밟은 건 무마하기에는 너무 큰 혐의죠.
저놈들은 계엄발동을 실패한 순간 패배가 정해진건데
윤수괴가 극대노해서 짤라버리는 똘추끼를 부리는 바람에
몸을 기댈 데가 없어져서 결국 양형이라도 줄이자는 판단을 한겁니다.
며칠후에 아주 재밌는 진술이 술술 나올 거예요. -
MMDBK
24.12.08 · 172.♡.95.45
저 쓰래기는 군법으로 처단안될까요..? 내란인데? - H
HTTR
→ MDBK 작성자 24.12.08 · 58.♡.34.50
내란죄 죄목을 직권남용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자수한건데 그거 피하려면 아주 심하게 윤수괴의 죄상을 고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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