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 간교한자.. 검찰 자진출두했네요
염
염장마왕 (119.♡.89.161)
2024년 12월 8일 AM 07:33 · 수정됨(08:06)
조회 1,467 공감 0
김용현 이 간교한자 내란죄 피할려고 검칠 자진출두했네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요.
직권남용으로싸게막을려고 합니다. 감찰이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1사부재리의 워칙때문에 기소 못하는 거 아닌가요?(이부분은 법 지식이 짧아서...)
밤사이에 싸게 티켓 끊을라고 검찰에 자진출두했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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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더
24.12.08 · 210.♡.180.112
일사 부재리는 동일한 범죄에 해당할 겁니다. 검찰이 꿍꿍이가 있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 Z
ZRHsoju
24.12.08 · 119.♡.71.20
반란죄는 군형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4.12.08 · 49.♡.25.140
아...그 예비사형수군요. -
셀셀빅아이
24.12.08 · 125.♡.200.218
+1 -
TTKoma
24.12.08 · 112.♡.135.116
국수본도 금요일에 소재파악은 했다고 들었던거같은데 검찰에 뺏긴거죠
방첩사령관도 군이라 못건들테니..
국수본은 이상민 못잡아오면 위로 못올라가겠죠 -
CCrossthemilkyway
24.12.08 · 106.♡.10.111
검찰청 밖: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청 안: 어이 여가 설렁탕 맛집이라매? 내 여 다 쏠텐게 다 꼽배기로 시키바 -
HHJ아는목수
24.12.08 · 182.♡.242.217
잔대가리 굴려봐짜 특검 출발하면 결국은 사형입니다. 반역자는 사돈의 팔촌까지 재산몰수하는 법 같은거도 만들어서 소급적용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마
마이클스캇
24.12.08 · 14.♡.61.147
대충 슈사하는 척 하고 출국금지 풀어서 내보내주려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
오오다리기조
24.12.08 · 121.♡.40.86
이건 사태의 심각성 차원이 다릅니다.
검찰이고 나발이고 특검이고 사형입니다 -
에에드워드와플
24.12.08 · 104.♡.68.24
다른 수사를 못받게 검찰이 보호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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