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 간교한자.. 검찰 자진출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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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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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 간교한자 내란죄 피할려고 검칠 자진출두했네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요.
직권남용으로싸게막을려고 합니다. 감찰이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1사부재리의 워칙때문에 기소 못하는 거 아닌가요?(이부분은 법 지식이 짧아서...)
밤사이에 싸게 티켓 끊을라고 검찰에 자진출두했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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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oma님의 댓글
국수본도 금요일에 소재파악은 했다고 들었던거같은데 검찰에 뺏긴거죠
방첩사령관도 군이라 못건들테니..
국수본은 이상민 못잡아오면 위로 못올라가겠죠
방첩사령관도 군이라 못건들테니..
국수본은 이상민 못잡아오면 위로 못올라가겠죠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검찰청 밖: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청 안: 어이 여가 설렁탕 맛집이라매? 내 여 다 쏠텐게 다 꼽배기로 시키바
검찰청 안: 어이 여가 설렁탕 맛집이라매? 내 여 다 쏠텐게 다 꼽배기로 시키바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잔대가리 굴려봐짜 특검 출발하면 결국은 사형입니다. 반역자는 사돈의 팔촌까지 재산몰수하는 법 같은거도 만들어서 소급적용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대충 슈사하는 척 하고 출국금지 풀어서 내보내주려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베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