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교체가 보장되는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콘
콘헤드 (124.♡.160.101)
2024년 12월 8일 AM 07:36
조회 443 공감 0
국민의힘은 이 원칙을 부정했습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 유일한 이유가 자신들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지 못할까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정당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더 명백한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고 제소권자인 "정부"가 그들 손아귀에 있어 제소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번 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국민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끝내 비겁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시는 우리 정치과정에 개입할 기회를 차단해야 합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