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을 해도 임명안하고 버틸것 같네요.
푸
푸르른날엔 (211.♡.94.217)
2024년 12월 8일 AM 08:16 · 수정됨(08:43)
조회 967 공감 0
특검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계엄도 헌법 무시하면서 하는 놈이 자기와 마누라 수사하라고 특검 임명 안하고 버티기 할 것 같습니다.
특검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결국 탄핵 외엔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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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4.12.08 · 116.♡.141.94
임명하여야 한다 이외 예외조항은 없는거 아닌가요? - 푸
푸르른날엔
→ Castle 작성자 24.12.08 · 211.♡.94.217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3일안에 임명해야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안하고 버틴다고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MMSX2
24.12.08 · 211.♡.16.123
3이래 임명이라 안하면 위법 사항이 됩니다. 탄핵사유 추가라 안 할 수 없을겁니다. - 푸
푸르른날엔
→ MSX2 작성자 24.12.08 · 211.♡.94.217
여태까지 멧돼지가 저지른 일 중에 탄핵사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전 정권에선 감히 생각도 못한 일들을 아주 태연히 저지르는 놈입니다.
어차피 탄핵사유 하나 더 추가 된다고해서 그걸 두려워 할 놈이 아니죠. - M
MSX2
→ 푸르른날엔 24.12.08 · 211.♡.16.123
탄핵 재판시 석열이쪽 대법관들의 입지를 좁히는 역할은 하겠지요. - K
KIKs
24.12.08 · 119.♡.176.225
- 푸
푸르른날엔
→ KIKs 작성자 24.12.08 · 211.♡.94.217
그래서 저 반란수괴를 끌어내릴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질서있는 퇴진? 웃기지 말라고 해야죠. - 만
만보자
24.12.08 · 112.♡.235.37
임명안해도 상설특검추진 해야죠
탄핵사유 계속 적립되고
탄핵찬성여론 1% 라도 올리는데도 도움이되죠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탄핵열기를 고조시켜야죠 - 푸
푸르른날엔
→ 만보자 작성자 24.12.08 · 211.♡.94.217
네, 그들은 법을 무시해도 우리는 지킬건 따박따박 지켜가면서 명분을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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