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전원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 - 책임총리, 거국내각 다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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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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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길긴 하지만,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란의힘이나 한동훈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리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그 ㅅㄲ들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이란게 얼마나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요약하면, 여당에서 수습방안으로 이야기 하는 것 중에 법적, 현실적으로 가능한게 하나도 없음
1. 책임총리: 총리가 핫바지라 대통령이 좀 챙겨주라는 의미이지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도장 안찍으면 아무것도 못함. 사실상 직무정지란건 법에 없음
2. 거국내각: 전시에나 하는 것인데, 야당이 사실살 내란 주범인 대통령과 여당과 왜 야합함?
3. 임기단축개헌: 헌법과 ㅂㅅ 대통령은 비교 불가. 대통령 임기 조정하나 하겠다고 개헌하는거 아님.
결론, 탄핵이 정답임. 다른 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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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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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님의 댓글
민주당 내부에 쟁쟁한 법사가 많습니다.
이미 사태 파악을 다했고 마땅이 해야할 일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로 탄핵 법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의 최초 발언을 포함해서 이번 친위쿠테타로 아얏 소리도 못낸다고 잘 알고 있을겁니다.
다만 정치 기술을 이용해 목숨을 부지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지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이미 사태 파악을 다했고 마땅이 해야할 일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로 탄핵 법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의 최초 발언을 포함해서 이번 친위쿠테타로 아얏 소리도 못낸다고 잘 알고 있을겁니다.
다만 정치 기술을 이용해 목숨을 부지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지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탄핵거부를 정당화 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소리 복잡하게 지껄이고 있는 것임. 내란공범당 놈들
호키포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