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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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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작성일 2024.12.08 09:28
4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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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판결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판단하기 모호하다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빡친 기억납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남용인데


저들은 늘 평소처럼 하던건데 그게 왜???

인가 봅니다


직권남용은

국민들 시각을 이것에만 집중시키는 겁니다



댓글 2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2.08 09:30
그때 판결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직권에 해당하지 않아 남용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굴인님의 댓글

작성자 동굴인 (211.♡.8.123)
작성일 12.08 09:51
판새 돼지가 사법거래한 판새를 재판할 때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 없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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