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직권남용 혐의
음
음악매거진편집좀 (39.♡.58.98)
2024년 12월 8일 AM 09:28 · 수정됨(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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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판결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판단하기 모호하다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빡친 기억납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남용인데
저들은 늘 평소처럼 하던건데 그게 왜???
인가 봅니다
직권남용은
국민들 시각을 이것에만 집중시키는 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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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4.12.08 · 115.♡.248.122
그때 판결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직권에 해당하지 않아 남용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
동동굴인
24.12.08 · 211.♡.8.123
판새 돼지가 사법거래한 판새를 재판할 때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 없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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