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수사받아 감옥가도 임기유지가 되나봐요
저
저항R (116.♡.228.21)
2024년 12월 8일 AM 10:26 · 수정됨(10:37)
조회 803 공감 0
국힘이 탄핵을 거부하고 있어서 권한정지 없이 대통령직 유지중이죠.
그와 상관없이 내란죄로 수사 및 처벌은 가능해서 챗지피티이게 물어보니 내란죄로 감옥에 가도 권한이 유지되더군요?
법에 심대한 구멍이 있는건데...
이러다가 세계최초로 감방에서 국정운영하는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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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4.12.08 · 106.♡.57.151
사형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 저
저항R
→ 열린눈 작성자 24.12.08 · 116.♡.228.21
사형집행도 대통령이 정하지 않나요? ㅎㅎㅎ -
니니케니케
24.12.08 · 112.♡.192.2
법을 만들때 설마하니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 저
저항R
→ 니케니케 작성자 24.12.08 · 116.♡.228.21
그렇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을 합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견제장치라고 만들어놓은 거 다 개무시할줄 알았겠습니까 -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08 · 223.♡.75.6
내란죄로 구속되면 직무정지 아닌가요? 어디서 ㅂㅅ같은게 헌법 골때리게 하네요 - 저
저항R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4.12.08 · 116.♡.228.21
법치의 근간늘 조롱한 사건이죠. 사람들의 보이지 않게 만들어진 견고한 약속을 깨부셨어요 - 드
드라마중독
24.12.08 · 211.♡.106.87
내란죄로 감옥가면 당연히 탄핵되었을거라는 상식으로 만들었을텐데
상식을 무너뜨리는 집단이라 별별 말들이 나오는군요. -
건건더기
24.12.08 · 220.♡.22.110
정확히는 3심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당선무효인거고 그동안에는 구속상태 혹은 불구속상태로 게속 집무를 할 수 있습니다.. ㅠㅠ
판결상 금고 이상 형벌이 확정되면 그 순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건 당선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 시점에는 무조건 파면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임기가 2년 반넘게 남은 것을 감안해보면 퇴임까지 너끈히 하거나, 임기말에나 판결이 나겠죠.... ㅠㅠ -
Ddarkwhite
24.12.08 · 180.♡.210.163
헌정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현재 진행 중이고,
탄핵 소추 절차로 가는 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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