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상설 특검이 돌아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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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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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번 사안은 박그네 사건과 차이가 큽니다.
박그네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엮이고 엮였었죠.
근데 이번 사안은 12.3 쿠데타 하나입니다.
상설 특검은 기간이 짧고 인력도 적죠.
그럼 상설 특검을 쪼개는건 어떨지 생각해봤음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반 특검은 내란수괴범이 거부할게 뻔하니..
군부대만 조지는 상설 특검 1개..
국무의원 조지는 상설 특검 1개..
경찰만 조지는 상설 특검 1개..
이렇게 따로 따로 시작해도 좋을거 같긴합니다.
물론 증거가 각기 쪼개지는건 힘들거라는게 좀 흠이긴 하나..
저 내란범들을 말 맞추지 못하게 각기 각기 쪼개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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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님의 댓글의 댓글
@가사라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론 3일안에 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어서 이것도 안하면 헌법 위반이라 탄핵 포인트는 점차 쌓이죠. 하긴 내란죄로 내려오나 탄핵당하나 매한가지이긴 하죠.
가사라님의 댓글
임명안해도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