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농단과 한덕수의 방조
우와아앙

Lv.1 우와아앙 (73.♡.140.90)

2024년 12월 8일 AM 11:08

조회 349 공감 0

한동훈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가 여당의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아 운영할 법적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 내려 놓겠다고 했든, 지네 당과 정부가 협력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든, 한동훈이 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한덕수를 통해 국정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죠.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 당선되었을 뿐, 청문회를 거쳐 국회 통해 임명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것도 아닙니다.

연설문 고쳤다고 잡혀들어간 최순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고, 이에 협력하는 한덕수는 국정농단 방조하는 겁니다. 둘다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댓글 (3)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4.12.08 · 49.♡.218.16

    이번엔 제발 내란죄 적용해서 모가지 매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꼬man

    꼬man Lv.1

    24.12.08 · 220.♡.139.93

    법을 너무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네요..
  • 케이쒸

    케이쒸 Lv.1

    24.12.08 · 175.♡.75.72

    심지어 국회 1당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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