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 2차 내란 고백 담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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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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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도 내란죄입니다.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법이 정한 방식 이외에는 회수가 불가능 해요.
사실상 유배(?) 조치를 초법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국헌문란 행위죠.
담화 형식으로 제2차 내란을 선포해 주었으니,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내란의힘은 질서있는 해체를 하고, 한&한 내란우두머리는 법적 처벌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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