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당해산은 가능해졌네요.
Endwl

Lv.1 Endwl (106.♡.3.113)

2024년 12월 8일 AM 11:35 · 수정됨(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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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도 없는 여당이 총리와 같이 내치/외치를 하겠다는 초 헌법적인 위헌적 발상을 당대표가 지 입으로 말했네요.


자..민주당은 이 모든걸 기억하시고..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을 집권하는 동시에 하시길 바랍니디.

댓글 (2)

  • 꼬man

    꼬man Lv.1

    24.12.08 · 220.♡.139.93

    위헌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해서 안될겁니다 ㅠ
  • Endwl

    Endwl Lv.1 → 꼬man 작성자

    24.12.08 · 106.♡.3.113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난뒤라고 적었어요. 어차피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하는거라..일단 적립을 해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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