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예상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더 초라하네요.
모
모빌맨 (218.♡.81.133)
2024년 12월 8일 AM 11:36 · 수정됨(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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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절차가 헌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이야기를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꺼냈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네요.
- 국민의 힘이 위헌 정당으로 결정이 나면 108석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직을 잃게 되고요. 현 국회의원의 재적 인원이 192명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중에 빠르게 탈당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11일 탄핵에 참여해야 하고요.
... ... ...
이 사람들... 뭔가... 당황해서 크게 오판을 한 것 같네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꾸러기들이 왜 저렇게 모른대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나 보네요.
* 검찰은 이번 김용현 수사 방해로 해체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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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gya
24.12.08 · 121.♡.19.67
정당해산심판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당해산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FFreedaemon
→ singya
24.12.08 · 223.♡.194.18
지금 글 얘기는 다음 정부에서 그렇게 할 명분을 가졌다는 거죠. -
EEndwl
24.12.08 · 106.♡.3.113
저는 이정도는 아니고 시점이라도 말할줄 알았습니다. 근데 헌법위반을 지들 입으로 꺼내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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