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예상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더 초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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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맨 218.♡.81.133

2024.12.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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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절차가 헌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이야기를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꺼냈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네요.
- 국민의 힘이 위헌 정당으로 결정이 나면 108석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직을 잃게 되고요. 현 국회의원의 재적 인원이 192명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중에 빠르게 탈당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11일 탄핵에 참여해야 하고요.

... ... ...

이 사람들... 뭔가... 당황해서 크게 오판을 한 것 같네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꾸러기들이 왜 저렇게 모른대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나 보네요.

* 검찰은 이번 김용현 수사 방해로 해체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