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이번에 개정도 꼭 해야합니다.
복
복슬복실 (211.♡.183.208)
2024년 12월 8일 PM 12:02 · 수정됨(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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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된 것들을 풀어야합니다.
1. 국회에서가 아닌 원격으로도 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같은 효력이어야 합니다.
2. 국회에서 계엄해제의결하면 계엄해제는 대통령 선포가 아닌, 국회의장의 선포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친위쿠데타의 경우 국무의원이 행안부, 법무부장관이 포함되기에 현재 행정부라인과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의 특검으로 수사라인 정하고, 특검에서 지휘하게 해야합니다. 당연히 이 경우 대통령과 여당은 결정과정에서 베제해야 합니다.
꼭 이걸 포함해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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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unch
24.12.08 · 122.♡.248.76
추가로 군형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국방부, 대통령실, 국정원도 넣어야합니다. -
삼삼불거사
24.12.08 · 210.♡.187.179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는 즉시, 대통령과 내각을 내란자로 추정하고 모든 직무 정지 및 자동특검수사가 되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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