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윤석열, 한국의 GDP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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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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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절박한 행동이 한국의 GDP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유
지난 27년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면교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애써왔고, 대체로 그러한 노력에 성공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며, 자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계엄령 시도는 한국을 다시 한 번 ‘하면 안 되는 것’의 전형으로 떠밀어버렸다. 수십 년 동안 벗어나고자 했던 그 굴레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이번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이어진 약 6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평상시의 법 집행을 유보하며 세계 민주주의 공동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의 정치인들조차 아직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수상쩍은 “반(反)국가” 세력이 있다는 식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이 여당의 입법적 야심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막다른 길에 몰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그는 계엄령을 통해 자신의 의제를 관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해법은 보다 온건한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입법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과 같은 행보를 하는 것은 전혀 답이 아니다.
이번 도박이 역효과를 내는 방식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중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제기해온 투자자들의 주장을 사실상 입증해 버렸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나설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인식을 그가 몸소 확인시켜준 셈이다. 동시에 과거 한국이 정권마다 애써 벗어나고자 했던, 1948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을 전 세계에 다시 상기시켰다.
현대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떠올리면,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 한국도 함께 기억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이런 끔찍한 유산을 남겼다.
또 다른 유산은 곧 뚜렷해질 텐데, 바로 윤 대통령의 절박한 책략이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 경제의 발등을 찍는 방식이다.
기술적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요일의 서투른 계엄령 발표가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를 “과도하다”고 일축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가 목요일 블룸버그 뉴스에 한 말처럼 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기업 및 투자자 신뢰를 손상한다면, 최 부총리의 판단은 결국 틀릴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이다. 이번 주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국은 2025년의 험난한 여정에 대비해야 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수출 압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으로 인해, 이미 월요일에도 서울 정책입안자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화요일 이후, 한국 정부가 다가올 위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치는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면한다고 하더라도(이는 큰 ‘만약’이지만), 그의 입법 전망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는 단지 레임덕(lame-duck)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는 잊어버려도 된다”는 식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사실, 2022년 5월 시작된 5년 임기 전반부에도 윤 대통령은 개혁적 돌풍을 전혀 일으키지 못했다.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전무했다. 생산성 향상, 소수 재벌(가족기업형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 분산, 성평등 개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저지, 그리고 수출 중심 성장을 벗어나려는 노력 등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기존 문제들은 이미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2025년을 앞두고도 충분히 심각했다. 이제 입법 마비로 인해 이 문제들은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만성적 안일함에 발목을 잡혀 왔다. 지난 20년 동안의 전임 대통령 다섯 명 모두가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재벌 중심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방대한지 깨닫고는 다른 정책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마치 시계태엽이 돌아가듯, 각 정부는 무역 의존 경제에 대한 처방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떠나갔다.
이렇다 해서 한국이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번 주 사건과 그간의 안일함이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인 것은 분명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지난 941일 동안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기장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면, 중국의 둔화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임박한 무역 전쟁에도 한국은 더 잘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기적 계엄령 소동의 대가는 결국 시간차를 두고, 분할 납부 형태로 한국 국민 5,100만 명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이야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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