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선 후퇴’ 선언 후 칩거… 4대 개혁 ‘올스톱‘ 국정컨트롤타워 마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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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이어오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일정 공지도 중단했다. 그동안은 공식 일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없음’을 통보해 왔지만 전날부터는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휘했던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정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있다. 이는 탄핵이나 대통령 궐위·사망·판결·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