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장관회의 기자회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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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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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때문입니다 빼액
예산안 통과시켜주고 금투세도 없애주세요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잘 극복해왔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ㅇㅇ 남탓하지말고 탄핵이나 해 그리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부터 밝히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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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내란을 일으킨 이상 현 정권은 이제 증거가 국제적으로 넘어가면 인정받을곳은 ICC(국제 형사 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도파민중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