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폭주가 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C
concept (1.♡.160.83)
2024년 12월 8일 PM 03:04
조회 692 공감 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국정을 주도하게 되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국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에서는 야당의 거부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어나도 대통령이 순응하죠. 프랑스의 미테랑, 시라크 대통령은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야당총리를 지명하고 내정의 모든 권한을 넘겼죠. 심지어 우리도 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노태우는 자신이 내란의 경험이 있었지만, 친위 쿠데타가 아닌 3당합당(물론 이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정치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처단이라니요 제정신입니까.
댓글 (2)
-
비비글은스누피
24.12.08 · 221.♡.190.159
-
부부서지는파도처럼
24.12.08 · 122.♡.136.242
다수결로 결정된 대통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고
다수결로 결정된 국회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랍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면서... 말인지 방구인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 다수의 2찍들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