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사임이 탄핵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푸
푸르른날엔 (211.♡.94.217)
2024년 12월 8일 PM 03:41 · 수정됨(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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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퇴수용 주체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탄핵시키면 적어도 헌재 판결 이전까지 6개월동안 파면시킬 수 없습니다.
무조건 6개월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3)
- 테
테니스치는서작가
24.12.08 · 106.♡.70.197
근데 얜 안돼죠. 탄핵 걸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거 노리고 돼지가 사표수리한거라 -
쭌쭌군
24.12.08 · 118.♡.3.86
그래도 우선 계엄발동의 합법적 순서가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 건의로 시작하니 발동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약이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네요. 아. 물론 내란수괴가 합법 따위는 신경쓰지 않겠지만 말이죠... -
브브라이언9
24.12.08 · 59.♡.34.3
탄핵이 낫습니다.
탄핵을 하면 헌재 선고때까지 직무정지니 아무것도 못하고 차관이 대행합니다.
그러나 해임이면 후임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에너지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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