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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도 처벌해야 하는 이유...
captnSilver

Lv.1 captnSilver (211.♡.116.235)

2024년 12월 8일 PM 04:12 · 수정됨(16:21)

조회 519 공감 0

{video: https://youtu.be/wvxtYud2s3c }​


미수하고 놔주는 놈이 공범

댓글 (3)

  • HENE

    HENE Lv.1

    24.12.08 · 220.♡.77.89

    내란은 미수가 없을 거에요. 이미 내란은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행위를 하면 이미 기수라고 들었습니다.
    내란죄는 예비음모죄가 따로 있을 정도로 형법에서 가장 중한 죄로 알고 있습니다.
  • IKnowNothing

    IKnowNothing Lv.1

    24.12.08 · 175.♡.83.45

    이미 내란 기수입니다
    반란군이 국회 내부까지 침투했는데 무슨...
    미수 아니에요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4.12.08 · 211.♡.35.102

    내란은 모의만으로도 처벌이고, 이번의 경우는 내란을 실행했어요.
    실패한 것이지 미수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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