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안된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양도는 불가합니다.
DevChoi84

Lv.1 DevChoi84 (122.♡.57.233)

2024년 12월 8일 PM 04:14 · 수정됨(16:47)

조회 736 공감 0

한동훈 한덕수 둘이 윤석열이랑 짜고 말장난 하는겁니다.

멀쩡히 직무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데 어떻게 총리랑 당대표가 권한을 대행합니까. 그건 헌법상 안됩니다.

쟤들도 이미 알아요.

알고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쇼하는 겁니다.

또 속을거라 생각하구요.

여전히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댓글 (6)

  • 칸느

    칸느 Lv.1

    24.12.08 · 58.♡.244.68

    전국민을 강제로 로스쿨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 블루밍턴

    블루밍턴 Lv.1

    24.12.08 · 114.♡.5.48

    내란수괴랑 자중지란하겠군요. 책임은 안질거면서 범죄 폭탄돌리기는 검새랑 하려나요?
  • N

    nilium Lv.1

    24.12.08 · 211.♡.177.189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할 자격이 있지만 여당대표는 전혀 행정부 관련 권한이 없죠. 장관으로 입각하기 전까지는요.
  • DevChoi84

    DevChoi84 Lv.1 → nilium 작성자

    24.12.08 · 122.♡.57.233

    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도 아니라 총리도 권한대행을 할 수 없죠 ㅋㅋ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4.12.08 · 58.♡.237.86

    대통령직이 그대로 있는데, 총리-여당대표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는거 자체가 위헌-법률위반이죠. 한-한이 뭘 결정해도 최종적으로 굥한테 결재 받아야됩니다.
  • DevChoi84

    DevChoi84 Lv.1 → 끼융끼융 작성자

    24.12.08 · 122.♡.57.233

    맞습니다.애초에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국민기망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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