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내란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23.♡.203.244)

2024년 12월 8일 PM 04:40 · 수정됨(16:49)

조회 682 공감 0

형법 제88조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비록 내란 또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


그냥 내란죄입니다.


그외 통진당을 날린 예비음모가 있습니다.

댓글 (6)

  • SDK

    SDK Lv.1

    24.12.08 · 127.♡.0.1

    내란죄는 미수가 없습니다.(2)
  • 팡

    팡파파팡 Lv.1

    24.12.08 · 211.♡.235.47

    친위쿠데타 미수죠
  • 일리악

    일리악 Lv.1

    24.12.08 · 202.♡.175.253

    그래서 역심을 품으면 다 죽은거군요
  • 2Reds

    2Reds Lv.1

    24.12.08 · 106.♡.11.82

    내란시도가 "실패"한거죠
  • fixerw

    fixerw Lv.1

    24.12.08 · 222.♡.28.233

    내란죄는 '미수'도 없지만 '시도'흔적만 있어도 처벌입니다.
  • MERCEDES

    MERCEDES Lv.1

    24.12.08 · 223.♡.55.72

    총살이죠

    윤석열 탄핵으로 무기징역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쾌하게 총살 당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